경영상 해고 정리해고 요건과 생존 가이드

회사 실적이 장기간 악화되어 정리해고를 논의할 때, 근로자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갖춰져야 하고,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리해고의 기본 요건과 바로 쓸 수 있는 대응 체크리스트를 담았습니다.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 4가지

  1.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단순 적자나 일시적 비용 절감 수준을 넘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 채용 및 승진 동결, 희망퇴직, 전환배치, 근로시간 단축, 임금 조정 등 회피 시도와 검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선정 기준 - 사전에 공개된 기준과 점수표로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부서만 선별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통상 해고 예정일 50일 전부터 해고 사유, 시기, 규모, 선정 기준 등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로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지만 내가 포함될 수 있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전환배치 가능성 검토 등 절차적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 직무로의 배치 전환 가능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로자가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정리해고 사유서와 재무 지표, 조직개편 자료 등 객관 자료 열람 요청
  • 해고 회피 노력 내역 요청. 예: 전환배치, 희망퇴직 실시 여부, 채용 동결 등
  • 해고 선정 기준과 본인 점수, 비교표 요청
  • 근로자대표와 협의 회의록, 공지 내역 요청
  • 본인 직무의 대체 가능성, 다른 부서 전환 가능성 검토 요청
  • 해고 통보서를 받았다면 해고 다음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 메모
경영상 해고사유 요건 보기
연봉 삭감 제안 대응 방안 보기
포괄임금제 폐지 전환 가이드

바로 쓰는 요청 문구 예시

정리해고 관련 서류 열람 및 교부를 요청드립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자료, 해고 회피 노력 내역, 해고 선정 기준과 개별 점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자료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환배치 등 해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검토 결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고용 제도

경영상 해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 업무 채용 시 해고 근로자에게 우선 재고용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면 즉시 신청 의사를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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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만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나
A. 선정 기준의 하나로 성과가 포함될 수 있으나, 기준 공개와 일관 적용, 다른 요건 충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Q. 해고 예고 수당 없이 즉시 퇴사하라면
A.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급을 요청하세요.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사안은 회사 공지, 통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 또는 1350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