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전환 가이드 고정 OT 에서 실근로 정산으로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일정액에 포함해 정액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기반으로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전환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면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환 시 체크 포인트와 실무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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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 제안 대응 방안 보기
포괄임금제 폐지 전환 가이드
포괄임금제의 기본 이해
-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업무 등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남용될 경우 무효 판단과 법정 수당 차액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환 원칙
- 실근로 기록 정산은 원칙적으로 바람직 - 법정 가산수당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변경 금지 - 전환으로 총 보수가 줄어들면 집단 동의 또는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 비교표 제시 - 전환 전후 산정 방식과 보수 수준을 비교한 표를 제시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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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청할 자료
- 전환 배경과 일정, 적용 대상
- 전환 전 고정 OT 금액과 전환 후 예상 수당 비교표
- 불이익 발생 시 보전 방안 예시. 예: 기본급 조정, 한시적 보전수당
- 동의서 양식 또는 취업규칙 변경 계획
- 근태 시스템 운영 기준. 예: 기록 방식, 승인 절차, 마감일
더 알아보기
- 근로기준법 원문(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조문)
- 고용노동부 1350 온라인 상담(포괄임금·임금체계 개편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근로시간·임금체계 가이드 자료)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임금 관련 민원·상담 신청)
근로자 관점 체크리스트
- 실제 연장 근로가 잦다면 전환 후 수당이 더 늘 수 있는지 계산
- 반대로 연장 근로가 줄면 총액이 감소하는지 확인
- 감소한다면 보전 방안이 있는지, 기간과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
- 야간, 휴일 가산수당, 대체휴무 기준이 명확한지 확인
- 근태 오류, 승인 지연, 마감 누락에 대한 정정 절차 확인
바로 쓰는 확인 요청 문구
포괄임금제 폐지 및 실근로 정산 전환과 관련해 전환 전후 보수 비교표와 불이익 발생 시 보전 방안, 동의 절차, 근태 기록 및 승인 기준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보수 변동이 있는 경우 동의 절차 진행 여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FAQ
Q.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할 수 있나
A. 전환으로 총 보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면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소가 없고 제도 정비 차원이라면 공지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교표로 불이익 없음이 확인되어야 안전합니다.
Q. 고정 OT 가 실제보다 낮았던 경우
A. 과거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자진 정산하기도 합니다. 개인별로 실제 근로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Q. 전환 후 수당이 들쭉날쭉하면 생활이 불안정해질까
A. 일정 기간 평균 보수 보전 방안이나 기본급 조정 등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 사안은 사내 공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실제 근로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상담 또는 1350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