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장 작성방법|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쉽게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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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소장을 처음 작성하는 분들이 가장 막히는 부분은 "청구취지에 뭘 써야 하지?"입니다. 사실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소장은 크게 청구취지(결론)와 청구원인(이유) 두 파트로 나뉘고, 나머지 항목은 형식에 맞게 채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74조를 기준으로 소장 필수 기재사항 8가지를 먼저 정리하고,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 작성은 변호사 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소송물가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장 기본 구성 — 필수 기재사항 8가지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74조제1항에 따라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청구취지 쉽게 쓰기 — 소장의 결론
청구취지는 원고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판결 내용입니다. 명확·단순·특정이 핵심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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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청구 시 법정이율 안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특례법). 단,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하세요.
청구원인 쉽게 쓰기 — 판사를 설득하는 순서
청구원인은 "피고가 왜 청구취지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판사는 사건을 전혀 모르는 제3자입니다. 등장인물부터 시작해서 사건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채권 vs 물권 — 청구원인 작성 방식이 다릅니다
물권 청구
권리자 + 대상물 + 권리 내용 기재만으로 충분합니다. 취득 원인은 간략히.
채권 청구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대출일자·금액·약정 내용까지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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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첨부서류 작성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마다 대응하는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서증은 원고 측은 갑(甲)호증, 피고 측은 을(乙)호증으로 구분합니다.
📌 소장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처럼 명확하게
- 청구원인 — 당사자 관계 → 사건 경위 → 주장 → 결론 순서로 작성
- 간략하게 — 필요한 사실만 담기. 불필요한 내용은 상대방 반박 빌미 제공
- 증거 연결 — 주장한 사실마다 갑제○호증으로 대응 증거 연결
- 가집행 신청 — 금전청구 시 청구취지에 가집행선고 신청 함께 기재
- 자동 작성 활용 — ecfs.scourt.go.kr 나홀로소송 메뉴에서 상황별 소장 자동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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